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 알아보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라고?

상장까지 한 기업이면 성공한 기업 아니야?

상장을 통한 기업의 비전을 보여주고 화려하게 유가증권 시장에 대뷔 하였으나 시간이 지난 후 여러 이후로 상장 유지 자체가 어려운 기업환경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혹은 개선기간부여 등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데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단계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부적격한 기업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상장 기업이 지켜야 할 기준과 규정도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특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절차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심사는 재무 상태, 지배구조, 공시의 성실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기준입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주요 기준과 절차를 통해 투자자들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를 위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1. 영업,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의 계속성

 1. 영업의 지속성

매출의 지속 가능성

기업의 목적은 영리 추구에 있습니다. 영리 추구의 시작점이 바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영업의 지속성 판단의 첫번째 판단 기준은 매출의 지속 가능성 입니다.

– 영업활동의 지속적 악화로 인해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 될 수 있을 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영업활동 개선 계획이 있다면, 이 계획의 실행으로 인한 매출 회복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매출액이 최근연도 30억 미만이되어 미달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인데, 일시적인 상품매출로 기준 30억을 초과하게 되어 이로인한 퇴출기준 회피여부 등 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수익성 회복 가능성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 순이익이 발생해 줘야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 관점에서도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 영업활동의 현저한 악화로 발생한 손실규모가 얼마인지, 또 향후 손실이 지속 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영업외손실이 당기 순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고 추가 감액 등 추가적인 손실발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변함없이 항상 일정하지 않은 이익이 아니라, 비경상적 이익의 발생으로 일시적 수익성 회복 여부 등을 보는 것은 매출의 지속 가능성과 맥락을 함께 합니다.

2. 재무상태 건전성

재무상태 취약 여부

기업의 사업 구조에 있어 부채가 있을때 이를 상환할 여력이 있는지, 기업 설립에 들어간 비용을 자꾸만 깎아먹고 있지만은 않은지 등 재무적 상태를 심사합니다.

– 차입금 규모, 만기구조, 상환계획 등을 고려하였을때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있거나 부도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 자본잠식은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된 자본총계를 의미하는데요, 기업의 지본 총계가 납입 자본금 보다 적은 상태를 자본잠식이라고 칭합니다. 즉 기업이 이익이 발생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벌지 못하여 기업 설립 자본금보다 기업의 자본이 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잠식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자본잠식의 해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상장법인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기업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반복 해서 사용하는 여부를 심사합니다

– 증자등 자력 구제 행위를 통해 조달된 자금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리고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인 시설투자ㆍ운영자금 등 기업경영을 위해 자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확인합니다.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무상태 악화 여부

법인은 법제처를 통해 법적으로 설립된 법률상의 주체를 의미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법인 및 기업은 대표 및 경영진 등 사람의 의지로 굴러가기에 이러한 경영진의 마인드 및 행위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합니다.

–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발생 시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합니다.

– 횡령․배임 등 불법적인 상황 발생 시 발생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회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분식회계라고 하는데요, 허위로 매출을 기록하거나 투입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어로는 window dressing 이라고 부르는데요, 경제 유튜브 체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면 이 용어도 한번 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분식회계가 발생 했을 때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체크합니다.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재무상태 악화 여부

현재는 채무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가까운 장래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 한다면 채무로 확정 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가 있는 불확정 채무를 우발채무라고 부르는데요, 우발채무로 인한 요소가 기업에 크게 작용하게 된다면 이 역시 상장적격성 심사 기준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 최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인한 재무상태에 대한 영향을 확인합니다.

– 경영권분쟁 등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합니다.

2.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등 경영투명성

1.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 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앞장에서 살표본 재무적 관점을 제외하더라도, 기업의 지배구조 및 공시체제는 기업의 상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 관련여부를 판단합니다.

– 횡령·배임 등 불법 행위가 발생 하였다면 그 금액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에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도 심사합니다.

경영의 안정성 위협 여부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내가 투자한, 혹은 투자 했던 기업의 최대주주나 대표가 변경되었다는 공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교체되거나,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한 경영 안정성에 위협 받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2. 내부통제 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검토

내부통제제도란 기업이 일상적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점이 발견 되었다면 이를 신속히 조치하여 조직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러한 내부 통제 제도 또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겠죠.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가 확립되어 있고 또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3.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상장기업은 폐쇄기업과 달리 주식의 소유가 대중에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큰 차이기 때문에 기업의 운영 관련 내부정보를 공시를 통해 잘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도 한국거래소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투명성 여부

– 분식회계의 발생연도, 지속성, 규모와 이러한 행위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분식회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 내부의 회계관리제도가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감사의견의 변경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심사합니다.

공시위반 행위의 악의·상습성 여부

기업이 기업활동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번복하거나 위반하는 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시위반 내용이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권 관련여부인지 확인합니다.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자금의 조달 관련 내용을 번복하거나 위반하지 않았는지 심사합니다.

– 공시위반 내용이 타법인출자 등 자금유출 활동을 통한 추가적 횡령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3. 기타 기준

1.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 여부

마지막으로 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요소를 심사합니다,

– 기업경영의 계속성 및 경영투명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 하지 못하거나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는 등 상장적격성 인정 곤란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요약

일반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위에서 다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노출될 수 있는 수많은 리스크들이 바로 이 기준들에 해당되는데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의 종목 토론방이나 뉴스 등 채널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과 관련된 용어들이 언급 되는경우에는 투자를 깔끔하게 피하시는 것이 소중한 투자자산과 이익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도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