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관련하여 최근 여야 찬반의견이 뜨겁게 논의 중입니다.
상법개정안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투자자로서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법개정안 뜻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막상 들으면 상법 개정은 개인주주를 보호하고 기업 투명성도 향상되어 무조건 좋은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 경영 부담 증가, 의사결정 지연, 대주주의 경영권 약화 등의 부작용 우려도 있어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상법 개정안의 의미로는 아직 감이 잘 안오실 수 있는데요, 주요 법안 별 개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죠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별 개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1.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기존 상법은 이사의 직무 수행이 회사에만 충실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장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관점:
- 보호 강화: 기업 경영진이 기업의 단기적 이익에만 치중하지 않고, 일반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개인 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투자 신뢰성이 증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에만 충실하는 규정으로 갑작스런 유증 공시, 분할상장 공시 등 개인 주주에 단기적 피해가 예상되어도 법적인 문제 없이 진행 되어온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상법개정안의 핵심입니다.
- 책임 경영: 예를 들어, 제가 한때 투자했던 기업은 이사회의 갑작스런 의사결정에 따른 공시로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후에 뉴스가 나왔고 다음날 시초가부터 급락하여 손쓸 겨를도 없이 하락빔을 맞아야 했습니다. 만약 당시 이런 법적 의무가 있었다면, 이사진이 훨씬 더 책임감 있고 신중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 명시
개정안은 이사가 특정 대주주보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개인 투자자 관점:
- 대주주의 전횡 견제: 개인 투자자로서,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라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불안한 점은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상황입니다. 개인투자자는 투자한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하기 힘들며, 뉴스를 통해서 뒤늦게 소식을 접하는 경향이 크죠.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입니다.
- 작은 목소리도 반영: 한때 대주주 및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회사의 배당금을 낮추고 대규모 시설투자를 결정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기업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소액주주들도 이사 선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 관점:
- 의결권 강화: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여러 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 방식입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발언권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수 주주가 자신이 가진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해서 투표 할 수 있어서, 지지하는 이사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을 높이는데 영향력을 보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집중투표제 예시: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5명의 이사를 선출한다고 가정할때, 주주가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 방식에서는 각 이사 후보에게 100표씩 행사(총 100주 × 1표 = 100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에서는 이사 선출 대상 수(5명)를 곱한 총 의결권(100주 × 5명 = 500표)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 소액주주의 역할 확대: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선, 투자한 기업에서 대주주 중심으로 이사회가 운영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이러한 상황이 전혀 주주친화적이지 않다는 점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집중투표제는 개인 투자자로서 더 큰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4. 전자주주총회 도입
전자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가 쉬워집니다.
개인 투자자 관점:
- 참여 장벽 완화: 개인 투자자지만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실탠데요, 때론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주총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자주주총회는 온라인으로 참여와 투표를 가능하게 해, 더 많은 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의사결정 투명성: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공유될 가능성이 높아, 주주 입장에서 회사의 결정 과정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상법개정안 통과 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1.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 개선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주식투자자의 절대적인 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어 그에따른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인 투자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상승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처럼 평가절하된 국내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상법개정안에 따른 주가 변동성 감소
이사의 책임 강화와 공정한 주주 대우는 경영진이 단기적인 의사결정보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가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상법개저안 관련 향후 일정
상법 개정안의 주요 일정과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의 시점 및 주요 내용
- 2024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 국회 논의 및 심사
- 2024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 2024년 11월 26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3. 재계의 반응
- 2024년 11월 21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4. 향후 일정
- 2024년 12월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하므로, 법안 통과 여부와 시기는 추가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2025년 상반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령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 상반기 중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개정안 결론
오늘 알아본 것 처럼 상법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로서 소액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요한 법안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법안이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진행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과 시행 시기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